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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입니다
 작 성 자 김앤권메디컬
 조    회 573
 등 록 일 2014-01-10

환자의 의무기록(병원에서 발급하는 모든 문서)을 발급할때는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본인에게만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서류 발급을 원하시는 환자 및 보호자분들께선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를 참고하신 후 발급절차를 밟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간단히 요약하면
(1) 환자본인이 의무기록 발급요청하는 경우
 : 환자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확인 후 발급

(2) 환자의 대리인(가족, 지인, 보험회사 직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공통서류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본원에 비치

 ① 환자의 직계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의 직계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인 신분증

 ② 환자의 지인, 보험회사 직원 등 : 환자가 직접 서명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예 1) 환자의 남편이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환자 자필서명)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남편 신분증

    예 2) 보험회사 직원이 초진기록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환자 자필서명) + 위임장(환자 자필서

    명), 보험회사 직원 신분증

         위반시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